권력은 왜 항상
견제를 필요로 하는가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은 한곳에 집중될 때마다 타락의 위험에 빠진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골적인 악은 적어도 경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스스로 선을 독점했다고 믿는 권력은 비판마저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정치권력은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엇을 사회적 문제로 규정할 것인지,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인지, 자신의 실패를 어떠한 언어로 설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 강해질수록 권력자는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보고는 권력자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불편한 진실은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감춰진다.

권력자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별되고 가공된 정보만 접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꾸준한 견제는 권력을 방해하는 수단이 아니다. 권력이 민의와 현실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지탱하는 안전장치다. 따라서 의회의 감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 시민사회의 역할은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시민은 행동의 자유를 잃고, 국가는 판단의 정확성을 잃는다. 반대로 건강한 견제를 수용하는 권력은 다소 더디게 보일지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성과를 위해 작은 절차쯤은 생략해도 된다는 유혹, 우리 편의 잘못은 선의로 해석하면서 상대 진영의 실수는 악의로 규정하는 이중 잣대가 권력을 타락시킨다. 견제는 바로 그 ‘이번만’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장치로 작동한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훌륭한 지도자를 몇 명이나 배출했느냐보다 평범하거나 위험한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공동체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확고한 제도를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다.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에게 국가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국정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사회가 더욱 안전하다.

가장 강력한 권력은 비판을 침묵시키는 권력이 아니라, 비판을 수용하고 잘못을 수정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제도의 경계 안에 단단히 묶어둘 줄 아는 권력이다.

견제는 권력의 반대말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오만과 타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묵묵히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동반자다.

민주주의의 균열은 대개 거대한 폭정이 아니라 작은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원칙보다 편의를 앞세운 한 번의 묵인,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허용한 한 번의 예외가 제도의 기초를 조금씩 허문다.

그러므로 시민의 역할은 완벽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다. 어느 권력이든 ‘이번만’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질문하고 비판하며, 권력을 제도의 경계 안으로 되돌려 놓는 데 있다.

권력이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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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SNS그룹 대표 나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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