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정말 완벽한 제도일까?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완벽하지 않아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적 이상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정말 완벽한 제도일까?”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흔히 민주주의를 ‘국민이 주인인 제도’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국민이 실제로 주인으로 대접받는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선거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권력 행사가 민주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결정이 민의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치인의 탐욕에 휘둘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는 다수의 판단 역시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투표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사회 현상에 분노하거나 익숙한 구호에 안도하며,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치 세력에 충동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정적을 악마화하고 복잡한 현실을 대중에게 설명하거나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당장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기 영합적 약속만 내세우곤 한다.

다수의 결정이라도 확실한 민주주의 구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면 선거는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중의 불만을 가장 능숙하게 이용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전락한다.

더욱 위험한 상황은 다수의 의사가 민주주의의 전부이며, 다수의 의사 자체가 곧 사회 정의라고 오해할 때 발생한다. 다수가 선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그저 결정의 절차만을 설명할 뿐이다.

그러나 그 절차가 결정 내용의 옳음과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묵살될 수 있고, 순간 달아오른 여론이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원칙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다수조차 넘어설 수 없는 기본권과 법치의 경계선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견제되어야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한계가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한순간의 완벽을 기하는 데 있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권력을 교체하며,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독재정치는 지도자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지만, 민주주의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는 집권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시민의 감시, 야당의 견제, 언론의 비판, 사법부의 독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견제 장치는 단순히 권력자를 불신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판단과 권력의 행사가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련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끊임없이 결함을 바로잡으며 완벽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투표일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시민들은 집권 세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지지했던 정치인의 잘못까지 엄정하게 비판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을 발한다.

상대편의 잘못에는 분노하면서 자신이 지지한 세력의 부정에는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민주시민이 아니라 정치 세력의 승리에만 열광하는 관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의 결함을 드러내고 고쳐 나갈 기회를 제도 안에 마련해 두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체제와 분명히 구별된다.

결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제도의 형식보다 시민들이 감당하는 책임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런 흠결이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깨어 있는 시민의식과 견제의 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결함을 바로잡으며 완벽에 가까워지려는 사회만이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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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SNS그룹 대표 나웅민
naungm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