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치가 사라진 이유
태양SNS그룹 대표
작가·칼럼니스트 나웅민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너무 자주 쓰여서, 오히려 누구도 깊이 믿지 않는 문장이 되어버렸다. 선거철이면 정치인은 시장에 가고, 골목에 들어가고, 아이를 안고, 서민의 고단함을 말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국민이 마주하는 정치는 전혀 다른 얼굴이다. 서로를 향한 비난은 커지고, 민생은 늘 ‘나중에’ 처리해야 할 의제가 된다.
문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서만은 아니다. 오늘의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는 것보다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는 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는 거짓말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보다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 더 주목받게 된 사실이다.
전기요금, 연금, 부동산, 의료 개혁처럼 답이 불편한 문제들이 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여서는 풀 수 없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당장의 박수보다 긴 설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 정치인은 쉽게 공격받는다.
“서민을 버렸다”는 비판을 듣거나, “개혁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반면 상대의 실수 한 장면을 잘라내 분노를 끌어내는 일은 훨씬 쉽고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다. 정치가 숙제를 푸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동원하는 무대가 된 이유이다.
국민도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우리는 정치에 실망하면서도 복잡한 설명보다 속 시원한 한마디에 먼저 반응한다. “저쪽이 문제다”라는 말은 듣기 편하고, “우리도 조금은 양보해야 한다”는 말은 불편하다. 그래서 정치는 점점 쉬운 언어로 어려운 문제를 덮는다.
세금을 어디에 더 쓰고 어디에서 줄일지, 지방의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지, 청년의 불안을 어떤 제도로 줄일지 같은 질문은 사라진다. 대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분노하게 만들었는지가 뉴스의 중심이 된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사라진 결정적 이유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정치의 소비자로 취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감동하면 클릭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난다.
그러나 시민은 다르다. 시민은 정책의 비용과 결과를 함께 감당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개혁에는 시간을 준다. 정치는 국민을 박수치는 관객으로 만들수록 편해지고, 질문하는 시민으로 만날수록 불편해진다. 그래서 권력은 대체로 시민의 질문을 귀찮아한다.
정치가 다시 국민을 향하려면 거창한 구호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상대를 이기는 장면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여당은 모든 성과를 독점하려 하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모든 실패를 정권의 붕괴로 연결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 역시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정치인보다 불편한 현실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정치인을 알아봐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기술이어야 한다. 누군가의 분노를 대신 외쳐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월세가 내려가고 병원비가 줄고 아이를 키우기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국민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정치가 아니다. 국민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오늘의 갈등을 감수하는 정치, 바로 그것이 사라진 정치의 본래 모습이다.